상담소 [사회] 성매매 범죄에 이용된 토지 몰수…대법 "비례의 원칙 위반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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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에 활용된 토지라도 피고인이 받아야 할 불이익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심에선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몰수 부분이 쟁점이 됐다.
11.18 뉴시스
이종희 기자 2papers@newsis.com
홍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심에선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몰수 부분이 쟁점이 됐다.
11.18 뉴시스
이종희 기자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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