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스토킹·성범죄 등 상담센터 이용자 절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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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다.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후 스토킹행위 유형을 더욱 다각도로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다.
일요서울 07.08
박정우 기자 poem@ilyoseoul.co.kr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후 스토킹행위 유형을 더욱 다각도로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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