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는 절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다." 예전부터 법조계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관대하다는 뜻. 실제로 로톡뉴스가 취재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었다. 대법원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7명의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딱 2명이었다. 이마저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로톡뉴스 12.07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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