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강요당했는데 피의자?… 죄 없는 피해자 발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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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별 기준’ 개발 착수
취업 알선자 통해 한국 온 외국인
퇴폐업소 협박에 수차례 성매매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의자 낙인
법률상 피해자 불구 보호 못 받아
현장선 명확한 구분 어려워 애로
조사기법 만들어 2022년 도입 방침
세계일보 08.08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취업 알선자 통해 한국 온 외국인
퇴폐업소 협박에 수차례 성매매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의자 낙인
법률상 피해자 불구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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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08.08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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